-
탐정 석사학위과정 관련 동국대 법무대학원, ㈜에이앤비커뮤니케이션과 업무협약
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(원장 강동욱)과 (주)에이앤비커뮤니케이션(대표이사 이도현)이 10월 24일 서울 중구 소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무대학원장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
-
"부자는 벌금 더 내라"···차등벌금제 생긴다
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.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, 조국 법무부 장관, 이인영 원내대표(앞줄 왼쪽부터)가 회의장으로 향하고
-
조국 "피의사실 공표 제한, 가족 수사 뒤 할 것"
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[뉴스1]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
-
초딩에게 세금 부과하는 나라? “게임말살 정책” 비판 나오자…
아마추어 플래시게임이 올라오던 사이트인 '주전자닷컴'. [사진 온라인 커뮤니티] “꿈나무 텃밭에 뿌려진 수많은 씨앗 중에 페이커가 나오는 거잖아요.” 유튜브에
-
개발로 훼손한 만큼 복원해야 하는 '자연자원 총량제' 추진
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 건설현장. 앞으로 녹지 등 자연자원을 훼손할 경우 대체 지역을 복원하거나 돈으로 보상하는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. [중앙포토] 개발 사업으로 환경
-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할때 등록증도 받을 수 있다
'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' 기념식에 참석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책임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
-
BMW 운행땐 처벌…차주들 "우리에게 피해 전가"
BMW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김현미 장관 [중앙포토] 국토교통부가 일부 BMW 차량에 대해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명령 절차를 개시했다. 하지만 법 규정이 애매하고, BM
-
[월간중앙 입체추적] '그림자 호위무사' 자처하는 정치인의 댓글부대
온라인 여론 영향력 장악하려 정치 팬클럽끼리 대리전쟁 치열 … 포털 뉴스 댓글은 프레임 선점 위해 흑색선전 난무하는 전쟁터 댓글 조작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‘드루킹’
-
유서 쓰기는 좋은 죽음의 시작 … 유산 10% 사회 환원하자
━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끈 원혜영 의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엄사 문화를 만들려면 유서 쓰기, 재산 일부 기부하기 등 미리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신인
-
기상예보 안내, 전기고장 신고, 다산콜···유료였어?
━ [생활국감]기상예보 안내, 전기고장 신고 전화…알고 보니 유료 ‘따스한 감동을 드리는 다산콜센터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.’ 막차 시간이 궁금하거나 신호등
-
국가기록원 "5·18 관련 자료 폐기 금지 조치"
행정안전부 자료사진. [연합뉴스]5·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규명 작업이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, 국가기록원도 관련 자료에 폐기금지 조치를 내렸다. 행정안
-
계속되는 ‘여·민·호’ 인사…참여연대·경실련 출신 투톱이 검찰 개혁
문재인 대통령이 한ㆍ미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을 하루 앞둔 27일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(65)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. 안경환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11일
-
文 "재외국민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다"...인력 확충 공약
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[중앙포토]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 첫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5일 "재외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"고 밝혔다. 문
-
[빅데이터로 본 세상] 박근혜 키워드로 분석해보니
한 달 동안 ‘박근혜’ 콘텐트 200만 건 넘어... 연관어는 탄핵·파면·최순실·국정농단 등 지난해 11월 29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
-
한국부동산개발협회, 문주현 회장 재추대
우리나라 부동산개발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법정단체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[회장 문주현 / (주)엠디엠?한국자산신탁(주) 회장]는 3월 7일 오후 2시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카이트타워
-
[비즈 칼럼] 판례·행정규칙 통합 검색, 리걸테크 시대로
제정부법제처장온라인 법률 상담 중개 사이트를 통해 법률 상담을 의뢰받은 이모 변호사. 먼저 의뢰인이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법률 검색 프로그램에 입력한다. 프
-
[입체취재-한일 양국 ‘동병상련’ 연구] 남이 하면 불륜, 내가 하면 로맨스?
일본 정치인, 명사들의 잇단 불륜사건으로 떠들썩… 한국은 배우자 간통 상대 민사소송과 신상 폭로가 새로운 트렌드로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한일 양국은 불륜과 이에 따르는 각종 스캔이
-
[입체취재-한일 양국 ‘동병상련’ 연구] 남이 하면 불륜, 내가 하면 로맨스?
일본 정치인, 명사들의 잇단 불륜사건으로 떠들썩… 한국은 배우자 간통 상대 민사소송과 신상 폭로가 새로운 트렌드로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한일 양국은 불륜과 이에 따르는 각종 스캔이
-
‘빛 좋은 개살구’ 소비자 집단소송의 허와 실…우는 소비자의 주머니 속 동전까지 빼먹나
시대에 따라 소비자 집단소송의 형태와 규모가 급변하고 있다. 과거에는 지역 단위로 소송이 제기됐지만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부터 온라인을 통해 대형화한다. 2000년 2월 수원역광장에
-
[논쟁] 사법시험 4년 유예안, 어떻게 볼 것인가
논쟁의 초점 법무부가 지난 3일 사법시험 제도를 4년간 더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후 후폭풍이 거세다. 로스쿨 학생들과 사시 준비생 간에 팽팽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로스쿨 학생
-
지역민에 강당 개방, 중기 경영 코칭 … 동반성장 평가 3년 연속 최고
정부3.0의 핵심가치 실천을 위해 포털 개설, 온·오프라인 교육, 월별 점검회의 등을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했다. 사진은 지난달 27일 열렸던 정부3.0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
-
[채인택의 직격 인터뷰] 손영동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
손영동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는 한국에 제대로 된 사이버 안보·보안법 하나 없는 것은 정부의 사이버 안보·보안 의식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. 손 교수 주변의 철창 모양 계
-
한국판 ‘셜록 홈스’ 합법화 될까
경찰이 흔히 ‘사설탐정’으로 불리는 ‘민간조사원’ 제도 도입 및 이에 필요한 관련 법 제정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. 경찰은 민간조사원이라는 직역이 이미 엄존하는 만큼 제도권 내에
-
[직격인터뷰 23회 풀영상] 송영동 “北 사이버 공격 매일 100만 건…대응인력 北의 3분의1도 안 돼"
“북한에서 하루에 100만 건 정도 매일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.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다.”22일 오후 2시에 방송된 중앙일보 '직격인터뷰' 22회에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 손